[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병원에 남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비난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온 데 대한 조치다.

정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도 파견하겠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모든 의료인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조 장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용납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언론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공격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 대화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모든 의료인과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20개 병원에 한 달간 군의관·공보의 파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데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한다.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간호사가 안심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매진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 "이미 지난해 6월 의료단체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열었고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