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중요한 한 축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간 깊어져 왔던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은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최근 L사 시가총액이 장중 2800억원 증가한 사례와 관련 시장조성자(MM), 유동성공급자(LP)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작가는 “당연히 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역시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비중과 금액이 많은 종목에 대한 금감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시장이 급변동할 때 상장지수펀드(ETF) 실제 가치와 주가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호가를 제시하고 이를 헤지(위험 회피)해야 하다 보니 공매도 금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증권업계도 적법성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LP에 의한 공매도가 얼마나 일어냐고 있는지 보면 자본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 중 미미한 금액”이라며 “박 작가와 정 대표가 언급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더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MM이나 LP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원장도 “작년 12월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글로벌 IB 1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외국계 IB 2곳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패널은 박 작가 외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대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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