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고삐를 다잡는다. 총선 참패 이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달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은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이후 열흘 넘게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의 출범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정부 인사와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의료계 단체가 이 특위에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단체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어떻게 제동을 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부터 강경파인 임현택 당선인 중심의 새 집행부가 이끈다. 의료계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게 투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제출한 사직서가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오는 25일이라서다. 의대 교수의 사직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실제 의료계를 떠나는 교수도 나오고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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