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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다시 기승…은행연합회-대검찰청, 대응강화 논의

올해 5월까지 피해액 2563억원…전년比 50% ↑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까지 발생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왼쪽부터)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7744억원으로 최고 피해금액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올해 1~5월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8435건, 피해액은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23년 1~5월) 피해금액 1713억원 대비 50% 급증한 수치다. 게다가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올해 1~5월 3113건이 접수됐는데, 287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도박범죄는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발생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의 근절방안을 도출하고,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국은행연합회와 검찰은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예방에 주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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