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상은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간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대출금리는 현재 2.15~3.55%에서 2.34~3.95%로 올리게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1.7~3.3%로 인상하게 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자금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조절을 수요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다만 저출생 대책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현재대로 유지한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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