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와 지원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ㆍ중국ㆍ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달러에 이르는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며,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7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투자와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피더스는 소니‧소프트뱅크‧키옥시아‧NTT 등 8개 기업의 연합체다. 

2차전지 시장에서도 각국은 자국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2차전지 생산을 유도하고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RA에 따르면 2차전지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ㆍ조립한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CATL 및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내 생산공장을 건설했거나 계획 중이다. 

일본 역시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도요타에 8.5억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자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 이차전지 생산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 2021년 30.2%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23.1%로 급감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생산 기반의 국내 유치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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