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피고인은 배움도 많고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

재판부가 강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걱정을 담아 전한 말이 알려지며 세간의 화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강 변호사는 한투증권 측으로부터 김씨는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었다.

그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현 자체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강 변호사 측였지만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다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같은 날, 강 변호사가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어 유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었는데,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미나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는 혐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도 쌍방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가 자리로 돌아가려는 강 변호사를 향해 한 말이 화제가 됐다.
“피고인은 배움도 많도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며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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