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1일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 증후군은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와 29.6세에서 2023년 34.0세와 31.5세로 늦춰졌다. 

초산 연령은 그사이 30.7세에서 33.0세로 올라갔다. 황금티켓 증후군이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 등 3가지를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경제·주거 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고졸 취업 유인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초년생들의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 기간 단축, 청년 ‘NEET’(일하지 않고 있으며 일할 의욕 없음)족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 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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