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최근 수원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년 말 징역 7년 확정돼 복역 중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앞서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로라제팜·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앞서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로라제팜·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2中,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다...韓 등 15일→30일 확대
3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
4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
5北, '파병 대가'로 러시아서 '석유 100만 배럴' 이상 받았다
6지라시에 총 맞은 알테오젠 '급락'…김범수 처남은 저가 매수 나서
7 대통령실 "추경, 논의도 검토도 결정한 바도 없었다"
8"다 막혔는데 이거라도.." 금리 12%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고신용자 몰렸다
9"자동주차 하던 중 '쾅'" 샤오미 전기차, 기능 오류로 70대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