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3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만 계산하면 같은 기간 17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부진해 세금 납부액이 감소하며 9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원인으로 1조원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좋아지면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69.5%를 걷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5%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8.0%p 낮은 수준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가가치세가 9월 실적에서 크게 줄긴 했지만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는 예상보다 큰 것은 맞고 하방요인이긴 하지만 10월 부가세 신고가 예상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다. 9월 환급증가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과장은 “재추계는 거시지표보다 8월까지의 세수 진도비와 세수 상황에 따라 전망한다”며 “재추계 값은 3분기 경제실적이 다 녹아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 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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