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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소식에 업계 ‘환영’…美 대선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상법 개정 등 필요
“국내 주력 산업·기업 펀더멘털 강화해야”

5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는 5일 전장보다 12.09포인트(p)(0.47%) 내린 2576.8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27p(0.30%)내린 751.81에 장을 마쳤다. 전날 코스피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소식에 46.61p(1.83%)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25.03포인트(3.4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날 금투세 폐지에 반응하며 반등했던 것과 달리 미국 대선 변동성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밤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며 대응했다”며 “어제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은 하루 만에 소멸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이번 금투세 폐지로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시장 본질적 체력 강화 필요” 

앞서 정부·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에 지속됐던 우려 중 일부가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늦지않게 금융위원회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 테스크포스팀(T/F)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은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상법 개정 이슈는 여야가 문제점을 논의 후 문제점을 제거하고 법안 통과를 함으로써 효과는 극대화하고 폐단은 없애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트리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주효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세제 개선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이슈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악화, 글로벌 경기 및 무역분쟁 우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증시 상승세도 금투세 이슈가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며 “지난 주말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예상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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