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이대로 괜찮아?...연간 적자 91조 넘었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간
총수입보다 총지출 늘어 적자 폭 증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올해 9월까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개인 근로자가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1조1000억원)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컸던 탓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개인 근로자가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1조1000억원)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컸던 탓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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