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영장 재차 기각, 김효종 대표 및 추가 피의자 수사도 차질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하며 혐의 사실을 보완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난 배임액과 횡령액이 담겼지만 재차 기각당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티몬 및 위메프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한번 기각되면서 핵심 피의자인 3명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등 추가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하며 혐의 사실을 보완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난 배임액과 횡령액이 담겼지만 재차 기각당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티몬 및 위메프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한번 기각되면서 핵심 피의자인 3명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등 추가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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