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상속세를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9일 세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인하 등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찬성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확대 및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규모 확대 등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달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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