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금융 시장에 ‘악재는 호재가 된다(Bad is Good)’라는 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다. 각국 금융 당국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돈을 풀며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풍부한 유동성은 얼어붙은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덕분에 금융시장도 살아났다. 

하지만 모든 악재가 곧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생산과 소비, 투자·고용 등 여러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치와 경제 양쪽 분야에서 모두 짐작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경제는 ‘정치 함정’에 빠져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외면받는 이유는 뒤처지는 산업 경쟁력과 정치적 불안정 때문”이라며 “정치적 불안정이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가 내수 침체와 대내외적 변동성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측면의 불확실성을 끼얹었다는 설명이다.

김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미 달려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물경기도 위축돼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적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슈로) 국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까지 재정 집행이 늦어져 실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만큼 금융 시장이 받을 충격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솔루션&트레이딩(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8년 전 탄핵 사태 때처럼 정치 혼란으로 인한 원화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현재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는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이 지니는 연계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변동 폭이 커지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정부가 당장 (이번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놓고 있어 향후 금융 시장의 변동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 신용 등급은) 기존에 추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 시장이 받은 충격을 한국이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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