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철회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노동계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우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노동계, ‘비상계엄’ 강력 규탄 한목소리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4조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이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 행위를 이어가는 노동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긴급성명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에서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란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모든 국민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믿지 못할 상황 앞에 황당해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에 한국노총은 주저 없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 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회견문에서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현 정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앞으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 계속 고용·근로 시간, 격차 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두는 주요 노동 사회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등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자격 없는 정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전국 곳곳서 울려 퍼진 “윤석열 퇴진” 주장

전국 곳곳에서도 노동계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고, 강원과 전북에서는 지역운동본부가 주도한 긴급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소요시키고 마비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퇴신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촛불집회,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퇴진 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주요 도심에서는 심야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퇴진 운동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긴장감 속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계엄령은 개별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계의 권리와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계엄령하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계엄령 선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성급한 결정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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