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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덮친 불확실성 위기...“국정 운영 정상화 절실”

대국민 공동담화...한덕수, 임시 국무회의 예정
전 세계 한국 상황 우려...조속한 사태 수습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한국의 국가 성장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라는 악재가 겹친 탓이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사태 수습에 나선 정부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한 대표는 “미국·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해 해외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치안·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 발표 후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 재구성, 민생·경제 현안 논의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조속한 국정 운영 정상화가 절실하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오폴리티컬비즈니스 설립자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각종 장애물과 마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은 내년도 한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1.9%대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씨티은행 1.6% ▲JP모건 1.7% ▲노무라 1.7% ▲바클리 1.8% ▲골드만삭스 1.8% ▲뱅크오브아메키라 1.8% ▲HSBC 1.9% ▲UBS 1.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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