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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식 패스트트랙'...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완전 신속' 허가

바이든 "보편관세 중대 실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이상 투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신속한 승인과 허가를 약속했다. 

10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은 승인 및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경 관련 승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 승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준비하라,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지, 언제부터 시작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행보를 살펴보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간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무역 적자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신규 FDI(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2년 미국으로 유입된 신규 FDI 금액은 1775억달러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치인 2988억 달러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신규 FDI 감소에는 제조업 분야가 크게 기여했다. 제조업이 신규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2.7%와 66.1% 였으나, 2022년에는 31.1%로 감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마약류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에 불만을 표하며 3대 수입국(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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