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현재 1인당 1000엔(약 974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5000엔(약 2만9250~4만875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항 및 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용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보다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는 호주(7000엔)와 이집트(3750엔) 등의 사례를 참고해 3000~5000엔 수준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출국세는 2019년 1월 도입됐으며,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크루즈 승객 모두에게 부과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이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세금 인상과 함께 용도를 확대해 관광지 교통망 정비와 공항 시설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고인 378만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출국세 세수도 급증해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99억엔(약 3854억원)을 기록했다. 2025 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의 관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세금 정책도 추진 중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부담하는 숙박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2024년 14곳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43개 지자체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특히 일본 대표 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현재 200~1000엔(약 1930~9660원) 수준인 숙박세를 1만엔(약 9만7400원)으로 최대 10배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일부 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입장료를 인상하거나 외국인에게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주요 관광지에 몰리는 방문객을 분산시키고, 관광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출국세 인상 및 용도 확대 방안은 세제조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세제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 수익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