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903억원(7.1%) 증가한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원을 넘었고 2021년 이후 산재보험을 앞서고 있다. 

2023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천300억원으로 45.7%였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 수준이었다. 이 같은 사회보험료 증가세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8%)이나 명목 GDP 증가율(4.3%)을 훨씬 웃돌고 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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