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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해”…첫 입장 밝혀

“높은 가격 변동성에 거래비용 확대 우려”
차규근 의원도 “현시점 부적절”

비트코인 (생성형 이미지=미드저니)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선을 그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한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때는 1억6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의 변동성은 무척이나 크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유동성 및 태환성 등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이런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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