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자영업자 40%는 3년도 못 버텼다...평균 1억 빚더미 앉아
- 평균 영업기간 6.6년, 대부분 매출 부진 겪어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년6개월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폐업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 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가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꼽혔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78.2%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폐업 비용 지원, 진로 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 등이 꼽혔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전직 장려금 확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 취업 알선·안내 강화 등을 꼽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재창업자금 지원,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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