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A씨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핸드폰으로 날라 온 스팸 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을 계좌로 지급 받았으며, 일주일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이자로 매주 2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채업자로부터 교부 받지는 못했다. A씨는 원금 상환이 어려워 매주 연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칼 들고 찾아 간다”는 협박까지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 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이다.

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해 상담을 지원한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에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을 적극 활용하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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