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간담회
"상법 개정안,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일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초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가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슈퍼 언노운(unknown)’ 형태가 계속되면 기업의 결정이 안 나온다”며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기업이 용량 초과, 한도 초과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도 상당히 어렵다”며 “어려운 상황이 쉽고 빠르게 풀려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불안하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이라는 3중고에 ‘정치 문제’까지 4가지 ‘폭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로운 경제 모델 ▲대한민국 포지셔닝의 재설정 ▲기업-정부간 원팀 등의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계속 가려면 AI를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만 나가서 전쟁을 할 방법도 없고 미국도 정부와 기업이 뭉쳐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도생하자는 게 먹히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중국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좋지 않은 포지션”이라면서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의 포지션이 돈이 되는지를 판단해 각자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불안 요소가 많은데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며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것을 바꿔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게 적절한(right)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취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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