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선 166건 발굴, 이 가운데 14건 실제 수용 성과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자치법규 11건 개정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4건이 국민권익위 옴부즈만과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실제 수용됐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성과를 보였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더 많은 민생규제 개선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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