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일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8만원을 지급하는 이 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화제다.

지난 20일 관계부처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19일)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이 확정되고 소비쿠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면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때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라면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국민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5만원을 받는 일반국민 규모는 429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 가량은 최소금액인 15만원을 받는다. 다만 인구소멸지역 주민일 경우 17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208만원을 받게 되고, 인구소멸 지역을 제외한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포인트, 할인 혜택 등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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