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도 활용이 두드러지며 관련 저작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영화제에서도 2년 연속 AI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개막한 국내 최대 장르 영화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국제경쟁 부문, 국제 콘퍼런스, 필름 메이킹 워크숍 등 AI 관련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가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그를 찾아서'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독일 거장 감독인 베르너 헤어조크의 모든 영화를 학습한 AI가 새롭게 창작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다.

작품을 연출한 피오트르 비니에비츠 감독은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산업을 죽일 거라는 말이 나왔다"며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그림은 끝이라 했고, 텔레비전이 상용화됐을 때 영화는 아무도 안 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찬반이 매우 뜨겁다.

AI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부터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관련 분쟁도 확산일로에 서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음악 분야에서 2024년 6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등 미국 3대 음반사가 AI 모델 훈련에 음반사들의 음원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며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우디오(Udio)'와 '수노(Suno)'를 집단 제소한 바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등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복합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 세계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AI 기술 개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접근 통제권이 없고,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경계도 모호해 국가 간 합의가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해 기존 저작권법의 틀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저작권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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