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경제인 16명을 포함시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계열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최 전 회장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을 목적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2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그는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권리도 회복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복권도 포함됐다. 복권은 형사 판결로 제한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뜻한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도 복권된다.

이 밖에 ‘동양그룹 사태’의 현재현 전 회장도 복권 대상이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 위기를 숨기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에 권리를 되찾는다.

경제인 16명을 제외한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도 사면 대상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를 받은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하고,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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