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소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1일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주진철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 박병국 과장, 윤혁진 조사역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자들은 구조모형(DSGE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기 전망 악화시키고, 경제 주체의 심리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3%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접 관세 타격 외에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 효과로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 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투자의 경우 대규모 고정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무역정책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에 평균 15% 내외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주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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