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IMF, 한국 성장률 0.8→0.9% 올려…2차 '추경효과' 반영
- 단기 확장재정·중장기 재정개혁 동시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눈높이를 소폭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나온 2차 추경을 반영해 올해 성장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폭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고, 세계 각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세가 빨리 위축되면서 한국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도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난드 단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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