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출시를 예고하면서 핵심 관심사는 하나로 좁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자율주행 규제와 데이터 보안 기준을 감안하면 FSD가 현행 조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스템 단독 주행 금지… 규제·인증·데이터 ‘3중 난관’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중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 2~2+ 수준인 감독형 FSD가 적용되더라도,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다. 해당 조항은 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시스템이 차량을 단독 제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신호를 인식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판단 기반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2010년 판결에서 “조향·제동을 운전자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FSD와 같은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

데이터 규제 역시 걸림돌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차량이 수집한 영상·좌표·운전자 행동 데이터 등을 해외 서버로 전송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테슬라 FSD는 차량 데이터를 미국 본사 서버로 보내 통합 학습·업데이트하는 구조여서, 국내 규제와 직접 충돌한다.

차량 적용 범위도 좁다. 현행 규정상 감독형 FSD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 생산 차량에 한정되는데, 국내 테슬라 출고 차량의 상당수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실제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도입 방식이 ‘감독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형 FSD를 “테슬라가 사고 시 책임 회피 여지를 남겨둔 구조”라고 평가했다.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이 대부분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역시 “감독형 FSD는 테슬라의 일종의 보험”이라며 “레벨4 이전까지는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100번 정상 작동해도 한 번 오류가 나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는 마케팅 표현에 쉽게 현혹되지만 FSD는 여전히 제한적 수준의 보조 시스템”이라며 “과도한 ‘자율주행’ 표현은 소비자 착각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 포기 못하는 이유… ‘고품질 테스트베드’ 매력

이 같은 규제에도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FSD를 선보이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업계는 한국 소비자 특성이 테슬라 전략과 맞물렸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13일까지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0만1000대로, 지난해 연간 보급량(14만7000대)을 5만대 이상 웃돌았다. 2022년 16만4000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보급량도 크게 넘어섰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7년 1만대 초반에서 출발해 매년 증가하며 2021년 10만대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16만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2024년은 정체 국면이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가 가속화됐다. 선택지 확대, 보조금 정착,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 배경으로 꼽히며, 20만대 돌파는 초기 수요층을 넘어 대중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FTA 환경 변화도 테슬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충족 차량에 적용되던 ‘연 5만대 수입 한도’가 폐지되면서, 미국 규격 차량이 물량 제한 없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 됐다.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한국 소비자는 기술 이해도가 높고 도로환경도 복잡해, 글로벌 업체 입장에서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수익성만 보면 한국 시장은 크지 않지만 고품질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형 FSD 한국 출시는 레벨4 상용화를 앞둔 사전 포석”이라면서도 “미국에서도 운전자가 손을 놓은 채 주행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기술은 어디까지나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