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 김성회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게임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회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 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가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4년입니다. 당시 넥슨은 일본에서 서비스하던 ‘메이플스토리’에 새로운 캐시 아이템인 ‘가챠폰티켓’을 선보였습니다. 가챠폰티켓은 1장당 100엔에 판매됐으며, 티켓을 가챠폰(뽑기 자판기)에 넣으면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챠폰티켓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자, 넥슨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 메이플스토리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부화기’로 불렸던 해당 아이템은 처음에는 기간 한정으로 출시됐지만 2008년부터 상시판매로 전환됐습니다. 넥슨이 시작한 확률형 아이템은 빠르게 국내외 게임사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유저들이 게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점점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위 ‘대박’을 터트리면서 이를 모방한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됐습니다. 게임의 다양성보다는 매출 올리기에 좋은 확률형 아이템들이 대거 등장하자, 유저들의 실망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아이템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확률 거짓 표시로 얻는 기대 수익이 벌금 등 불이익보다 월등히 커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오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곧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바 있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일부개정안 발의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통과될 경우, 게임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출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저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게임사들에겐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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