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업 기간 3년 시 상용직 근무 확률 56.2%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1년 늘어날수록, 취업이 1년 늦어질수록 실질임금이 약 6.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도 50%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최근 청년층 고용률은 수치상 개선됐지만, 고용 경직성에 구직을 미루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직 기간 장기화로 노동시장 이탈 우려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1%, 3년이면 56.2%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경력을 쌓을 기회를 잃으면서 생애 전체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 손실도 효과도 나타났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실질임금은 6.7%씩 감소하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차장은 “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고실업시기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 등을 우려했다.
청년세대는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원가 상승 등으로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시원 등 취약 거처를 이용하는 청년 비중은 2010년 5.6%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1.5%에 육박하는 등 2배로 불었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자산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비가 1% 오를 때 총자산은 0.04% 줄고,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다. 방값을 내느라 인적자본 축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부채 비중은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폭증했다. 부채가 늘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수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개선과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결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확률은 71.5%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확률은 19.0%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위주의 2차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노동 경직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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