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 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청약 추첨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택 시장 안팎에서 현행 청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 및 연예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매체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단지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 중 총 215가구가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공급됐다. 현행 강남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기존 1주택 처분 조건부 승낙자 중에서 선정하는 구조다.

이 단지는 지난 2024년 8월 분양을 개시할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전용면적 59㎡가 17억250만 원, 전용 84㎡가 22억4,300만 원, 전용 101㎡가 25억 원, 전용 114㎡가 27억6,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평형에만 배정되었는데, 현재 서초구 방배동 일대 전용 84㎡ 신축 아파트의 시장 호가가 40억 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어 이번 당첨에 따른 예상 시세 차익은 최소 18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안유진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해당 당첨설을 기점으로 젊은 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강남권 분상제(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제도가 사실상 '금수저'나 '신흥 현금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어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이를 분양받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가용 현금을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전체 분양가의 20%로 책정되어, 가장 수요가 많은 전용 84㎡에 당첨되었더라도 당장 계약 시점에만 현금 4억5,000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후불제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감당해야 하는 금융 구조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거나 축적된 자산이 부족한 일반적인 청년층이나 직장인들은 추첨제라는 기회가 열려 있어도 청약 자체를 시도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상에는 "이번 사태는 현행 청약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명분이 됐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확대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수억 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극소수 자산가나 고소득 연예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구조적 적폐"라는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진입조차 못 하는 반면,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이들에게만 안전하게 십수억 원의 차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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