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코스피 5000' 돌파를 이끌며 한국 증시 부양 정책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후폭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가장 주목받는 혁신으로 평가받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골칫거리(headache)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세워 낙관론을 이끌었던 이 대통령이 최근 증시 급락과 함께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투기화돼 '도박판(카지노)'처럼 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 브랜드의 핵심을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AI 투자 열풍과 맞물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대거 흡수했으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조정 국면과 겹치며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달 고점 대비 25~26%가량 급락했으며, 20일 거래에서도 장중 한때 4.5% 밀리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번 주가 급락은 뉴욕 증시의 AI 과열 경계감과 더불어 중국 스타트업 문샷(Moonshot)의 신규 초저가 AI 모델 공개가 발단이 됐다. 이는 지난해 '딥시크 충격'을 연상시키며 고성능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했고, AI 비중이 큰 한국 증시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시장이 출렁이자 여야 정치권 모두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3만5천 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참모들에게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악재 속에 갤럽코리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67%에서 52%로 내려앉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상품 도입을 직접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하며, 비판의 화살 중 상당 부분은 금융당국과 행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실(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블룸버그에 "정부는 특정 주가지수 수준이나 단기 시장 움직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반도체 두 종목과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한국 증시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ETF의 순자산은 7조8천1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신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거래 규제를 전격 강화했다.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자 의무 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예탁금 인상이 개인 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새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3~4주의 시차가 있어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규제 강화가 오히려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리 탄 올스프링 글로벌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매니저는 "AI에 대한 개인들의 낙관론이 꺾이지 않는다면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 상장된 한국물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과제는 한국의 AI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개인투자자 중심의 거품과 급락 사이클을 피하는 것이며, 결국 투자심리 관리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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