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이달 말 마무리 지으려 했던 유류세 인하 카드를 결국 두 달 더 연장해 9월 말까지 가져가기로 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으면서 기름값이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유류세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국민 체감 물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유가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흡수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는 지금의 유류세 감면 혜택이 고스란히 이어진다.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감면 비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다. 세금 인하 효과를 리터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기존보다 122원 저렴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빠진 152원으로 각각 묶이게 된다.

당초 정부는 중동 지역의 종전 분위기에 맞춰 지난달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한 차례 낮추는 등 시장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지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급격한 유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어벽을 남겨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산업 전반과 물류 업계의 핵심 연료인 경유와 자영업자·서민들의 생계형 차량에 주로 쓰이는 부탄에 25%라는 높은 감면율을 매긴 점이 핵심이다. 경기 둔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비용 압박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유류세 감면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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