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8월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물가 상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한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늘어나는 취약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통위원 다수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8월 4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전원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기조적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 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추어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보고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실물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위원도 있었지만, 신현송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계속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변동금리 상품으로 한계까지 대출을 받은 차주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짊어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시중은행 대출 상품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높은 금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도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50%,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4.36%를 기록했다. 주담대금리 중 고정형은 0.09%포인트 오른 4.53%, 변동형은 0.04%포인트 상승한 4.27% 수준이었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90.2%에 달했지만 이후 8개월간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6월에는 37.7%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수준 차이가 나서 낮은 쪽을 선택하는 차주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고정금리에는 보금자리론이 포함돼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금리도 4%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6월 기업대출금리는 4.27%로 전월(4.13%)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4.10%에서 4.17%로 0.07%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5%에서 0.23%포인트 오른 4.38%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근원물가 치솟고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커져

이런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 상승률이 6월(3.2%)보다 0.4%포인트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5%에서 2.6%로 높아졌다. 2023년 12월(2.8%) 이후 최고치다.

근원물가란 전체 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에너지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물가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묶게 되면 시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가 커지게 된다. 이른바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강력한 2차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향후 물가가 오를것이라 판단하면 그 판단을 전제로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파른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기업은 인건비와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대응한다. ‘임금 상승→생산비용 증가→제품 가격 인상→추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달 16일 신현송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것도 금리 인상 실기를 답습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아시아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했다고 신 총재는 지적했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버린 주요국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1월까지 0.25%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은해 3월 0.5%로 오른 뒤 이듬해 3월에는 5.00%까지 치솟았다. 2023년 7월 5.5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기까지 1년이 더 걸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동결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장의 내수 경기 부담을 덜기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은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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