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CJ제일제당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 사내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를 해직 처리했지만, 행정기관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CJ제일제당은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받았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지정된 기한(30일 이내)까지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규모는 사측이 근로자에 가한 제재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해고의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책정된다.

CJ제일제당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것은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직 처리된 CJ제일제당 인천공장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해고 관련 위원회의 인정 판정이 나오면 사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절차에 따라 CJ제일제당에는 이달 중순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재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은 법인카드 오남용으로 사내 규정에 따라 해직 처리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통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의 사례처럼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에는 이랜드리테일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에 대한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분쟁이다. 지난 15일에는 삼양식품에 대한 심판위원 회의가 열렸다. 최근 위대한상상과 분쟁 중인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변호사·공인노무사 무료 선임 제도)을 선임하기도 했다.

기업과 근로자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 분쟁 가운데 89%는 부당해고등(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건수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꾸준히 오름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만5810건 ▲2022년 1만6031건 ▲2023년 1만8955건 ▲2024년 2만1389건 ▲2025년 2만2680건 등이다.

지방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접수·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무료로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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