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과다 청구 최대 증가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 전년 대비 9.1% 증가
적발 인원만 5만3865명, 사기유형 사고내용 조작 최대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보험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면서 적발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46.5%), 장기보험 2645억원(4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보험 적발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343억원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자동차보험은 88억원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61.3%)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17.4%), 고의사고(13.9%) 순이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 중 진단서 위변조 등 과다 청구(+399억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많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24.6%)가 가장 많았고, 50대(22.8%), 40대(17.8%), 30대(15.6%)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서 회사원 비중이 27.2%로 가장 컸다. 전업주부(10.9%), 무직·일용직(9.2%),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뽑은 상황이다.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관련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을, 50대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10건이 넘는 보험사기에 가담해 건별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험회사에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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