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400만 명의 원천징수세율이 28년 만에 현행 3.3%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및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를 초청해 공동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방안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득세(10%)를 합산한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3.3%에서 2.2%로 내려간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한 이후 28년간 유지돼 온 원천징수 기준이 개편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약 4,500만 원) 기준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되는 연간 세액 부담이 현행 135만~148만 5,000원 선에서 90만~99만 원 수준으로 약 45만 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도하게 떼이던 선납 세금이 줄어들어 영세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과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한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기다려야 했던 행정적 불편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정·복지 지원책도 함께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82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35억 원 규모의 미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수입부터 환급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별도 대행 수수료 없이 홈택스와 유선 ARS를 통해 원클릭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직종 종사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던 사업자등록 기한을 기존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또한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및 고용 지원도 강화된다. 2021년 이후 7만 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 지원과 건보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오는 11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 소득자료를 연계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인정서에 프리랜서 근무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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