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중단한다. 강화된 시총 기준을 조기에 적용한 것이 투자자와 상장사에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 후속 상장폐지 조치를 지난 2일부터 중단하고 향후 관련 절차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판부의 판단 취지를 고려해 유사 법적 분쟁 확산과 기업·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자체는 유지한다.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만 일단 멈추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신라에스지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총 8곳이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거래소의 시총 기준 강화에 제동을 걸면서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쟁점은 강화된 시총 기준의 적용 방식이다.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규정과 함께,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총 기준 상향 시점을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기준을 각각 300억원, 2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앞당기면서 상장사들이 새로운 기준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이 훼손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되고 정리매매 절차도 중단된다.

이미 정리매매에 들어갔던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다. 거래소는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주식 거래를 지난 2일 즉시 정지하고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보류했다.

다만 모든 시총 미달 상장폐지 기업의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10월 2일 이전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 법인은 기존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총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의 퇴출 절차는 당분간 멈춰서게 됐다. 거래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화된 시총 기준의 적용 방식과 상장폐지 절차 전반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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