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고’나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환급 실적을 부풀려 고객을 유치하는 세무 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업계의 금지 광고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도 온라인 세무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감시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세무대리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법인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도 적용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약속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등의 표현과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을 강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세무사가 직접 광고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게시하거나 전송한 광고에 금지 내용이 포함됐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무사회는 새 광고 기준이 온라인 세무서비스 시장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고객 유치 경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급 규모나 수임료에 관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현장 감시도 확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회원 제보를 토대로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TF 출범 이후 약 한 달 동안 접수된 제보는 40여건이다. 세무사회는 이 가운데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세무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추진 중이다.

TF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장 제보부터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신고·고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3월에는 주요 세무플랫폼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회원과 외부 영리기업,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광고 삭제와 사이트 폐쇄 등 시정 조치를 추진해 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의 위법·과장 광고에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기준 시행이 실질적인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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