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원을 몰래 도용해 병원 문턱을 넘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단 도용'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 5년 8개월간 적발된 건수만 18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을 끝내 회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구멍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타인의 건보증을 대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4443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전체 부정수급액은 40억91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의적 '명의 도용' 건의 환수 실적이 참담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전체 적발 건 중 명의 도용은 18만330건(97.8%)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도용 피해액은 38억2700만원에 달했으나 건보공단이 실제로 받아낸 금액은 15억3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징수율은 39.27%에 머물렀으며, 미회수 잔액만 23억2400만원에 달해 10원 중 6원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반면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보증 대여'는 4113건 적발돼 결정금액 2억6400만원 중 2억1600만원을 환수, 81.82%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며 도용 사건과 대조를 이뤘다.

명의 도용 범죄의 양상도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최장기간 도용의 경우, 한 도용자가 1974년생 여성의 신원을 도용해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65차례나 동네 의원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꼬리가 잡혔다. 이 건은 부정수급액 64만4510원이 전액 회수됐다.

반면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은 부정수급액을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불법체류자 A씨는 1980년생 남성의 명의를 훔쳐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105차례나 드나들며 간암 치료를 받았다.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만 7878만5460원에 달했지만, A씨가 치료 중 숨지면서 추징 대상이 사라져 환수금 0원 상태로 유야무야 종결됐다.

외국인 대상 건보 도용 역시 구멍이 뚫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외국인의 건보증 대여 및 도용 적발은 1만259건(4억76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명의 도용은 9076건(4억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외국인 명의 도용의 환수율은 36.43%(1억4900만원)에 그쳤고, 올해 8월 기준 환수율은 17.86%까지 추락했다.

건보공단 측은 명의 도용 범죄의 징수율이 유독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타인의 인적 사항으로 신분을 숨긴 채 잠적하거나 사망할 경우 강제 집행이나 행방 추적이 불가능해 채권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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