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 조사 영향으로 농지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지난 10월 전국 농지 법원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법원 경매에 부쳐진 농지 4,536건 중 낙찰된 건수는 690건으로, 낙찰률이 15.2%에 그쳤다. 이는 경매 물건 100건 중 15건 정도만 매각된 셈으로,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시작한 5월(17.4%) 이후 6월(17.2%), 7월(16.7%), 8월(16.6%), 9월(15.5%)에 이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인 낙찰가율 역시 평균 38.7%를 기록해, 지지옥션이 2001년 월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강원도 원주와 영월, 충남 당진 등 지방 농지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8~12% 수준인 단 몇백만 원대에서 단독 응찰로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경매 시장의 이러한 동한 현상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의 전국 전수 조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 조사에서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의심 필지가 조사 대상의 27.0%인 284만 필지에 달하면서 강제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고령화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추진을 발표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농지 매수 심리 경색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LH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법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며, 현장 심층 조사 진행률이 94%에 도달한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정된 농지 수요 특성상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경매 시장의 낙찰률 및 낙찰가율 급락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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