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지분·대표이사 등 사후관리 요건 중요 -정관만으로 통제 어려운 주식양도·지분희석 등은 주주간계약 연계 검토 필요
(사진=법무법인 로앤에이 제공)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활용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은 세무 요건뿐 아니라 지분구조와 정관, 주주간계약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적용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련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전 단계부터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 간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관리 요건 강화와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실제 적용 시기와 최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검토 대상은 지분구조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일정 지분 보유 요건과 최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지분 보유 기간이나 대표이사 재직 기간 등은 승계 직전에 단기간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 관계, 특수관계인 보유 현황, 대표이사 등기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유지도 주요 쟁점이다. 세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일정 기간 가업용 자산과 업종, 승계받은 지분 등 관련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과 재직, 증여받은 주식 유지 등이 주요 관리 사항이다.
특히 지분 감소는 단순한 주식 처분뿐 아니라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승계자가 신주를 인수하지 못해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 유치나 증자 계획 단계부터 관련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관은 이러한 요건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주 발행과 배정,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 대표이사 선임·해임 구조 등을 승계 계획과 사후관리 기간에 맞춰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관을 통한 주식양도 제한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 주식 양도 자체를 일정 기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려워 정관만으로 사후관리 기간 중 주식 처분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는 주주간계약이 활용될 수 있다.
주주 간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만 회사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주간계약에는 승계자의 주식 처분 제한을 비롯해 증자 시 참여와 지분 희석 방지 협의, 대표이사 선임·해임 관련 협력, 우선매수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추징 세액 보전 조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주식양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추징 세액 보전 조항도 당사자 사이의 책임을 정하는 수단일 뿐 세무상 추징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로앤에이는 설명했다.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도 함께 살펴야 한다. 투자자의 회수 시점이나 가족 간 지분 정리, 향후 상속에 대비한 조항의 효력 기간이 세제상 사후관리 기간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가업승계는 세금을 줄이는 일이기 전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일인 만큼 세제 요건을 지분구조와 정관, 주주간계약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혜택이 오히려 분쟁과 추징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승계 계획 단계부터 세무와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가업승계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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