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3분기 신용카드 많이 쓰면 현금 줄게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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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3분기 신용카드 많이 쓰면 현금 줄게

[중앙포토]

3분기 ‘신용카드 캐시백’ 도입...2차 추경에 포함 논의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어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2분기 월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3분기 월 평균 20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0만원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캐시백 비율이 10% 선에서 정해진다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상한선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늘린 사람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캐시백 정책도 소비장려책 중 하나지만 세제 지원방식이 아닌 현금을 직접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되나…개정안 복지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백신 휴가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