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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시대 높아지는 푸틴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채인택 글로벌 인사이트]

러시아 회유해 중국 고립 전략 시작…경제 위기 러시아 미·중 사이 고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AP]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중순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다.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양자 회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 15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 뒤 스위스로 자리를 옮겨 푸틴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새삼 러시아의 가치를 인식케 했다.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 가치동맹과 나토 군사동맹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강고한 포위망 구축을 재확인한 바이든 대통령이 종국에 러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는 중국을 편들지 말고 실리를 찾아 달라”고 권고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11~13일 정상회의를 열었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마지막 날 25쪽 분량의 방대한 공동성명를 발표하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이 ‘핵심이익’이란 이름으로 외국의 언급에 반발하고 보복해온 사안에 대해 G7이 공동으로 나서 중국을 정면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 견제 강화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제 문제도 거론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집단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가져올 이익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비시장적 행동과 관행에 대한 정면대응 사이에서 고민하던 서방 세계가 적절한 수위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일부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듯, 공통 과제에서 공동이익이 있으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미래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G7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첫 조사가 중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중국도 참가하는 새로운 조사와 연구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에 중국을 압박해온 오래된 메뉴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 조사라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다. 그야말로 서방 세력이 힘을 모아 중국을 빠른 잽과 묵직한 좌우 훅에 중후한 어퍼컷까지 다양한 종류의 펀치를 구사하며 집단 타격에 나선 형국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공동 대응의 범위도 확장했다. 우선,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형성해왔던 중국 포위망 구축의 틀을 G7에 이어 나토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도 언급해 미국·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의 본격적인 확장 가능성도 열었다. 공동성명이 “협력적 안보와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오랜 아태 지역 동반자인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과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한 부분은 나토 동맹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해선 서방·유럽을 넘어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앞세우며 역할을 부여하는 글로벌 포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한 것이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앙포토]
미국과 서방의 중국 압박은 15일의 EU 정상회의로도 이어졌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항하기 위해 ‘합동 무역 및 기술 위원회’를 함께 신설하기로 합의한 점이 핵심이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TC 활동은 미래를 지배할 첨단 기술의 표준 분야를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TC의 주임무는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표준에 관한 중요 정책을 조율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회는 백악관의 발표대로 ‘21세기 경제로 가는 길의 규칙을 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규칙을 정해 기술 연구와 개발은 물론 실용화와 상업화, 확산,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망라해서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측에는 지나 라이먼도 상무장관과 캐슬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경제관료는 물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기술 분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일을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중국 견제 위해 러시아에 손 내미는 미국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회유를 시도하고 나섰다. 러시아와 중국, 푸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떼 놓으려는 외교적 큰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한 셈이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떼놓아 공산권을 약화하려고 시도해 실제로 성공을 거뒀던 외교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71년 4월 6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막한 제31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단과 기자단을 4월 11~17일 중국에 보내 순회 경기를 하면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교류의 길을 복원했다. 이른바 핑퐁외교다. 이어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국무부 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찾은 데 이어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양국 수교의 길을 열었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 1월 공식 수교했다.
 
이어 2001년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지원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글로벌 무역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힘이 빠진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해체돼 역사에서 사라지고 냉전은 막을 내렸다. 미국은 공산권에서 중국을 분리하고 소련과 대대적인 군비 경쟁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소련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었다.
 
1973~2009년 연방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은 누구보다 냉전시대 미국의 글로벌 상황과 소련을 몰락으로 이끈 전략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바이든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냉전 당시에 중국에 적용했던 갈라치기 전술을 이번에 역으로 러시아에 적용하는 상황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한 자극도 진행했다. 바이든의 발언 중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진 어퍼볼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냉전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이다. ‘핵무기를 가진 어퍼볼타’는 과거 냉전 시절에 나왔던 ‘로켓을 가진 어퍼볼타’가 기원이다. 군사력과 우주 능력이 강해도 경제, 특히 소비자 경제는 뒤처진 소련을 빗댄 말이다. 어퍼볼타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서부 오트볼타의 영어 표현으로, 84년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를 뜻하는 부르키나파소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92달러인 최빈국이다.
 
러시아라고 사정이 나을 것도 없다. 냉전 당시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글로벌 패권 분할국이었지만 현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2021년 국제금융기구(IMF) 예상치 명목금액 기준 국내총생산(GDP)가 1조7107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1조8067억 달러로 11위를 한 한국이나 1조8834억 달러로 12위인 캐나다에 뒤진다. 러시아 다음으로 1조6175억 달러의 호주와 1조 4917억 달러의 브라질, 1조 4615억 달러의 스페인이 있다.  
 
러시아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2021년 국제금융기구(IMF) 예상치 명목금액 기준으로 1만1654달러로 세계 64위다. 중국(1만1819달러·61위), 코스타리카(1만1806달러·62위), 몰디브(1만1654달러·63위)보다 조금 작고 말레이시아(1만1604달러·65위), 불가리아(1만1321달러·66위), 나우루(1만125달러·67위), 카자흐스탄(9828달러·68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특히 러시아는 3530억 달러(2017년 추정치) 수준 수출의 상당 부분이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과 광물, 그리고 목재와 목재 가공품일 정도로 경제구조가 열악하다. 우주항공과 원전·에너지·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지만, 러시아산 자동차나 전자제품·의약품의 해외 수출은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으로 인한 경제재제까지 받고 있다.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특히 깊은 상처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의 45.8%가 경제재제 주체인 EU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 상대는 EU에 이어 중국(9.3%), 벨라루스(4.9%), 터키(4.8%), 한국(3.5%), 인도(2.1%) 등이다. 주요 수입 상대도 EU(38.2%)가 1위이며, 중국(20.9%), 미국(6.1%), 벨라루스(5.2%), 일본(3.7%) 등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부여안고 군사비 지출의 비중이 상당하다. 러시아군은 육군·해군·항공군과 함께 전략미사일군·공수군의 독립 조직을 합쳐 모두 5군 체제다. 병력은 2019년 기준 100만 명으로 세계 4위다. 여기에 유사시 250만 명의 예비군 등을 포함해 2000만 명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남성에 한해 1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군사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군은 미군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회유 압박 넘어 러시아와 관계 회복 추진

거대한 군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경제가 약한 러시아로선 부담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4월 러시아의 2020년 군사비 지출이 617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7780억 달러를 쓴 미국과 2520억를 지출한 중국, 729억 달러를 사용하 인도보다는 작지만 경제규모에 비해선 상당한 규모다. 영국이 592억 달러, 독일 528억 달러, 일본 491억 달러, 한국 457억 달러, 호주 275억 달러로 러시아의 뒤를 이었다.
 
제네바에서 푸틴과 회담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런 러시아의 사정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이날 회담을 마치고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바이든은 “러시아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중국에 의해 쥐어짜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러시아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부상하는데 러시아는 겨우 이를 추종하는 수준에서 서방에 맞서느라 제대로 경제 발전이나 국가적 실익도 챙기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외교력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게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다.  
 
바이든은 더욱 강력한 레토릭을 러시아와 푸틴에 날렸다. 그는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진 어퍼볼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냉전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가진 어퍼볼타’는 냉전 시절인에 나왔던 ‘로켓을 가진 어퍼볼타’에서 비롯한 비유다. ‘우주개발 능력과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력이 강해도 경제력은 미국이나 서방에 비해 한참 뒤처진 소련’을 빗댄 말이다. 냉전 당시 소련은 미국 및 서방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경제력을 군사 부분에 쏟아 넣어 소비재를 비롯한 경제력에서 서방보다 한참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광경이 붉은 광장 근처의 가게 앞에서 물건을 사려고 줄은 선 사람들일 정도였다. 이를 빗대는 농담도 돌았다. ‘무엇을 사는 줄’인가를 묻자 줄은 선 사람이 “뭐라도 사면 돼지고기와 바꿀 수 있으니까 무조건 줄을 섰다”고 대답한다는 이야기가 그중 백미다.
 
어퍼볼타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서부 오트볼타의 영어 표현이다. 볼타 강의 상류에 위치해서 생긴 이름이다. 1984년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를 뜻하는 부르키나파소로 국명을 바꿨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92달러인 최빈국이다. 수시로 정변이 일어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 상태로 외국인을 상대로 납치와 살해 사건이 수시로 발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마네즈나가 스퀘어에서 크림 반도 합병 4주년 기념집회 및 음악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결국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푸틴을 자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제안한 형국이다. 로켓과 경제를 함께 언급한 것은 ‘군사력에 집착하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중국에 계속 밀리기를 원하는가, 미국과 협력해 경제 회복을 시도할 것인가‘의 선택지를 내민 셈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선택지를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푸틴의 선택이다. 푸틴이 바이든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위치를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반 발짝이라도 옮기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도네츠크 전쟁 개입 해결도 쉽지 않다. 최근엔 벨라루스의 부정선거 시비와 야단 탄압 문제까지 러시아로 번졌다. 장기 집권과 독재, 알렉세이 나발니를 포함한 자국 내 야당인사 탄압, 인권 문제 등도 주요 과제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서방이 2050년까지 탈탄소 정책을 시행하면 러시아의 최대 수출 상품인 석유와 가스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추가 추락은 시간문제다. 푸틴의 권력도 위태로울 수가 있다. 결국 이번에 공은 푸틴에게 넘어간 셈이다.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푸틴의 선택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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