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진단②] 외면받는 첫 탄소중립 계획…경제계 “현실성 없다” 지적
3가지 탄소중립 계획 모두 미래기술 가정
환경단체 “위장환경주의” 피판
![](/data/ecn/image/2021/08/05/ecn4b22059f-921d-4ff8-930d-723e2cc5b293.jpg)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5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고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원회 CCUS 상용화, 에너지효율화 가정
전경련은 “산업 부문은 탄소중립위원회의 기술 발전 및 전환 가정에 따라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연료 전환 요구를 받는 대한석유협회는 “연료전환과 CCUS 등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data/ecn/image/2021/08/05/ecn1d6baed1-5177-4653-8542-bab8cd973cf1.jpg)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에선 탄소중립을 내걸고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실상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원인 에너지 부문에서의 석탄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발전 등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지 못하면서 3개 안 중 2개 안은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1안은 석탄화력발전 유지를 2안은 석탄화력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발전 유지를 담고 있다.
“시나리오에 포함됐어야 할 2030년 NDC는 제외”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3개안을 토대로 산업계·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전국 15살 이상 일반시민들,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탄중위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일반시민 500여명으로 구성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이달 중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11~12일 국민대토론회를 거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27회 로또 1등 번호 10·15·24·30·31·37…보너스 번호 32
2순천 아파트, 폭염 속 이틀째 정전…4개 동·410 가구 불편
3‘시총 10조엔’ 넘는 일본 기업 반년 만에 2배 증가
4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국고약탈 혐의’로 고발당해
5서울역 인근서 소형차 인도 돌진…보행자 2명 부상
6‘큰불’ 잡힌 코레일 서울본부 화재…현재 인명피해 없어
7 이란 대선,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
8‘5000만원’에 이어 또…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9‘철밥통은 옛말’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 보다 16만원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