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 금융이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했다. 1870년대 말 근대 은행제도 도입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와 카드채·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강화해 왔지만, 올해 ▲0%대 성장률 전망과 연체율 급등 ▲미·중 무역전쟁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 앞에서 과거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더욱 심각한 건 금융구조개혁이 늦어질 경우 204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산업·제도 개편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 경제 성장 동력 상실…체질 개선 시급

금융권에 따르면 세계은행(World Bank)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한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을 0.8% 수준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평균보다 무려 1.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36.6%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미·중 경기 둔화와 국제 수요 변동성에 크게 취약하다. 여기에 노동·자본 외 기술혁신과 제도 효율성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의 부진까지 겹치며,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과거 한국 성장의 핵심축이었던 TFP는 최근 3%대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하락세를 확인했다. 과거 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초반으로 낮아졌고, 2040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수 경기도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 1분기 들어 증가율이 간신히 0%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났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 뿐,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비 부진의 원인이 단기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고령화로 인해 핵심 소비 계층은 줄고 있으며, 국내 투자 역시 미국의 자본 유치 가속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수 회복의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 침체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건전성 ‘빨간불’…금융 불안정 우려↑

실물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팩트북에 따르면,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로, 지난해 말(0.34%)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폭은 0.10%포인트로, 2015년 1분기(0.22%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각각 0.04~0.07%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가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자 상환 한계에 다다르며 연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급등한 금리와 고물가, 수출 불확실성 등 삼중고가 중소 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이 기존 성장·관리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감한 해외 진출 ▲신사업 발굴 ▲감독 체계 개편 없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 구조 재편 ▲인구 전략 전환 ▲기술혁신 촉진 등을 포함한 ‘거시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금융 불안정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리디자인”이라며 “금융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권 내부의 자산 건전성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체의 리스크 관리 역량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효성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수록 기준금리 정책만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며 “거시건전성, 재정정책 등 다각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판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게임의 룰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조업 기반의 먹거리는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면 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속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한참 뒤처져 있다”며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고착되기 전에, 산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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