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아라"…당국發 대출규제, 카드사·저축은행 '정조준'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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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막아라"…당국發 대출규제, 카드사·저축은행 '정조준'

금융위, 카드사 가계대출 점검 회의…금감원, 저축은행 경영유의 조치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카드사들을 불러 점검회의를 열고, 카드론 등 대출 상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 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금융권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신금융협회,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연간 총량 목표치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5∼6%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드론을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서비스로, 쉽고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으나 연평균 금리가 12~13% 수준으로 고금리에 속해 가계부채 위기 시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이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애큐온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여신심사 기준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모집채널 수수료 합리화’ 등의 3건의 내용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KB저축은행도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와 ‘여신감리기능 강화’ 등의 내용으로 경영유의를 받았다. 양사 모두 ‘대출 취급 부실’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 조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우리·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총 여신잔액은 7조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저축은행업계의 상반기 총 대출 규모 증가율인 13.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